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표한 ‘장애인 빈곤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30.2%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16.3%)의 거의 2배에 해당했다.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빈곤율 격차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30% 넘는 높은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고 전체 가구와 격차가 큰 이유로 낮은 장애인 복지지출 수준을 꼽았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0.49%에 불과해 OCE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낮고 평균(2.19%)의 4분의 1에 그친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가장 높은 덴마크(4.71%)의 9분의 1만을 장애인 복지에 사용한 셈이다.
이런 차이는 장애연금 비중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장애연금이 장애인복지지출 현금급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평균 60.9%) 반해, 한국은 장애연금의 현금급여 비중이 30% 불과하다. 이는 산재급여(42.5%)보다도 낮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연급법’ 상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급여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을 상응하는 수준까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2014년 기준 1~3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21만6000원, 4~6급 경증 장애인의 경우 12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2~8만원, 장애수당은 2~4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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