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했다. 교육부는 매년 10월 시도교육청에 이듬해 교부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리 통지한다. 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 시도의회에 제출하며 시도의회는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경기와 전북교육청 2곳에 교부금 감액을 통지했다. 경기교육청 5356억원, 전북교육청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이 감액교부된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해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의 예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총 예산은 5조1990억원 규모다. 20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약 7만명 줄어들어 올해 4조원보다 줄어든 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체 보통교부금 39조843억원과 특별회계 예산(5조1990억원)을 합하면 44조283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4조4992억원(11.3%), 추경예산보다는 2조6434억원(6.45%) 증가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4266억원으로 올해 3조9294억원보다 2조5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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