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여부에 “서면 통지해야” “의무 없다” 맞서
-경찰, 기한 전까지 집행 여부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해 경찰이 일요일 오전 기습적인 부검영장 집행에 돌입했지만, 3시간 대치 끝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6차례 협의를 끝냈기에 영장집행을 하려 한다”고 했지만, 유족 등 투쟁본부가 극렬하게 저항하자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믿을 수 없고, (일단 물러나는 것은)강제집행을 위한 명분쌓기”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밤샘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23일 오후 12시20분께 백 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족이 직접 부검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오늘은 집행 철회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며 영장 집행 중단 의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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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남기 투쟁본부가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철수 발표 직후인 23일 오후 백남기 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밤샘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와 유족 측은 “아버지를 죽인 경찰과 접촉은 절대 없다”며 “영장 집행 거부 의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서장은 “유족의 뜻에 따라 오늘 영장 집행은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오후 1시20분께 빈소를 빠져나갔다.
협의 직후 유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이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그러나 경찰은 집행 직전까지 공식적인 집행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집행 전에는 서면으로 유족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경찰이 다시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빈소를 지키는 밤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집행 전인 오전 9시30분께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이 직접 투쟁본부와 법률 대리인에게 집행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법률적으로 경찰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맞섰다.
부검영장 공개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유족을 만나지 못했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향후 영장을 집행할 때 유족 측에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께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백 씨의 부검영장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경찰 병력 9개 중대를 동원, 빈소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투쟁본부 300여 명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백남기 TF팀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나서 빈소 진입을 막는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집행 시도는 3시간여 만에 무산됐지만, 경찰은 ”추후 다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양측 간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행은 일단 유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했지만, 집행 여부는 영장 집행 기한까지 계속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