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NHK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고층 구분 없이 맨션(아파트)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한 고정자산세 규정을 내년에 개정해 고층 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은 토지의 공시가격과 건물 시가 등을 토대로 맨션 전체 고정자산세를 계산한 뒤 가구마다 면적에 따라 부과해 왔다. 이 때문에 층과 관계없이 면적이 같으면 세금은 동일했다.
그러나 최근 고층, 저층 여부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른 맨션이 증가함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축 건물 중 높이 60ｍ를 넘는 20층 이상 맨션을 대상으로 여당과 구체적인 세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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