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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에 눈 돌려야 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대한 우려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출수요의 급증과 이로인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게다가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과의 높은 연관성까지 위험 요소를 고루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자칫 금융시스템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그러면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가계대출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개인사업자의 평균 폐업기간은 3년 내외에 불과하다. 자기 돈들인 사업이라도 접었을때 타격이 작을 수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라면 말 할 것도 없다. 최근 민관 할것없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앞다퉈 내놓는 이유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 이후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개인사업자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작년 9392만원으로 3년 새 18% 증가해 같은 기간 일반근로자 가구의 부채 증가율 12.9%보다 월등히 높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증가액은 지난 5월 1조8000억원,6월에 1조9000억원, 7월 2조2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심각하다. 지난 상반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2%였지만 저축은행은 23%, 상호금융은 무려 59%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상당부분이 부동산과 연관된다. 지난 상반기 개인사업자의 여신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중은 39.4%에 달한다. 제조업(17.3%)이나 도소매업(16.0%) 요식업(10.5%)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40%가 내수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업종에 치우쳐 있어 경기 부진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 위험요인은 또 있다. 허락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지만 제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에선 이걸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담보가치 외에 매출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한도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선 거의 시가 수준으로 대출된 경우도 많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LTV 99%를 공공연히 홍보하는 상품까지 나왔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흔들리면 리스크 관리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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