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정치생활 관련 준칙 제정
당원행동제한 등 기율 강화할듯
내년 정치국 상무위원 대거교체



2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6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충성’과 ‘기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19차 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중전회에서 당 중심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장기 집권의 포석을 마련하려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간의 6중전회의 초점은 기율(discipline)이 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은 21일 연설에서 “당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엄격한 당 기율을 고수해 나가야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 1기 체제 들어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6중전회를 앞두고 초점을 맞출 부분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6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정세 하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제정, ‘당내 감독조례’ 개정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지난달 신화통신은 전했다. 준칙은 1980년 5중전회에서 만든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1980년 준칙은 집단지도체제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당 기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중전회에서는 당원들에게 허용되는 행동을 한층 제한하고, 복종을 강하게 요구하는 강화된 형태의 기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런 지안밍 베이징항공항천대학 교수는 느슨해진 당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강화된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공고화의 일등공신인 ‘반(反)부패’에 대한 제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 스스로도 6중전회를 눈앞에 두고 각종 회의와 행사를 주재하면서 반부패와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이 최근 앞선 지도자들보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된 데는 반 부패 드라이브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시 주석의 행보는 당에 등을 돌리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나이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 당대회를 끝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두고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시 주석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WSJ는 시 주석의 충성심, 기율 강조는 최근 그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풀이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둔화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당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중속 성장 시대를 공식화하고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해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이는 대규모 부채와 효용이 크지 않은 인프라 투자, 부동산 거품 등에 기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을 내놓으면서 간부들 사이 공방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공개적으로 시 주석과 리 총리 사이 의견 분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기 둔화와 함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또한 장애물을 만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예전같지 않은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시 주석의 시도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드 블란쳇 연구원은 WSJ에 “당의 프로파간다의 볼륨이 커지고 기율이 강화될수록, 당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시 주석이 국가와 당에서 매우 강한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하늘은 여전히 매우 높고 황제의 길은 멀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