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중간보고 없이 수사결과만 총장 보고
-그 속도와 방향에 주목…일각 “어차피 한계 있을 것”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여야가 최순실 씨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도입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자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메가톤급 현안임을 감안한듯 신중하기만 한 행보를 했고, ‘뒷북 압색’, ‘늑장 수사’ 논란에 휩싸여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으로발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이영렬 본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수부 검사 3명을 지난 24일 추가 투입했지만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결국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형사8부 외에 특수1부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특수부에 배당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가 맡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인다.
특히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특검을 하면 늑장수사를 했다고 지적을 받는 검찰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미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고,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어떻게 국민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찰의 과제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비서실 등 성역없는 압수수색으로 수사망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적으로 수사해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외압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의 이런 설명에도 늑장수사로 특검을 자초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피하려고 ‘면피성 뒷북 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게 사실이다.
이달 5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보름이 지난 15일에서야 첫 참고인을 소환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전날 최 씨 자택과 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착수한지 21일,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한달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혐의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언론 기사만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지만, 사안에 따라 작은 의혹만으로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던 다른 사건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은 어찌됐든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정치권에서 특검 카드를 고수할 경우 최근 일주일간 20여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고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기울인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어서다.
수사팀은 일단 27일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을 지낸 정현식(63) 씨를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무조건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더 나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수사능력은 검찰이 더 나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권의 특검 추진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검찰은 ‘늑장수사’, ‘부실수사’라는 비판 외에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론에도 불이 붙는 등 또 다시 외부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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