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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 1996년 데자뷔 2016 한반도 대지진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대선을 일 년 앞둔 시기였고 굵직한 기업들은 불황에 문을 닫았고 존폐의 기로에서 기업들은 비상경영체계로 들어섰다. 수출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20년전 외환위기를 겪기 전에 상황이 딱 지금과 같다.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기업들은 상품판로가 막혔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20년 전과 달리 외환보유고는 여유가 있고 이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 기본 체력이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년 전에는 기업들의 부실로 힘들었고 외자조달로 이겨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후 활달하지 못했던 경기가 기업과 가계의 신용을 부실하게 했고 나라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진 그때는 금융적 문제만을 해결하면 순환이 되었지만 현재는 반대로 실물경제가 금융위기를 불러온다. 실물의 생태가 온전한 사이클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맥을 못추는 경제성장기록의 그래프는 연도별 분기별 사태의 심각함을 증명하며 경고등을 켜고 있다.

일부분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구조적 저성장이 그 근원이 되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불가결하단 이야기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로 체감하기 보단 기운이 느껴지는 정도로 버틸만 하기에 누구든 선뜻 칼을 빼어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껏 해왔던 습관들을 바꾸려니 그 쉽지 않음에 그리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에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텃밭에 기대하는 심리 역시 그렇다. 익숙함이 그리고 나태함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클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딱 그 시점에 이렇게 조치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만들어 낸다. 유래 없는 한강의 기적 위에 세운 우리의 현재는 그때 만들어 낸 성장 동력이 이제 운을 다 했다. 바꿔야 함에도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텃세로 인하여 차일피일 시간만 미뤄두고 있는 셈이니 언제든 폭탄처럼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불행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 지도층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내기 위한 비상경영체계를 돌리고 있는 기업처럼 정부역시 이 난관을 타계할 비상체계를 운영해야 함에도 국가신용등급의 우수의 간판하나로 방관하고 있다.

30대 기업의 절반이상이 부실징후가 있다는 민간금융보고서가 나올 만큼 우리 기업들은 사선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서면 벼랑으로 떨어질 국민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의 힘겨루기로 자리다툼만 거듭하며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터진 최순실사태까지 더해 정국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최고 권력자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2016 대한민국호의 방향이 모호하다.

눈앞에 급물살이 보이는데 좌표를 못잡고 있으니 보고 있는 국민도 기업도 손에 땀을 쥔다. 초유의 상황아래 일어나는 대지진이 믿기지 않겠지만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상채기를 입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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