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가 내정됐지만 국정은 아직 혼란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움되는 일도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다. 국민의 공분을 산 대통령이 또 다시 보은인사의 전횡을 휘두르긴 힘들다. 대통령에게 인의 장막을 치고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최순실 일파들도 와해됐다. 낙하산 권력의 공백이다. 당분간은 대체 권력도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할 내각의 수장들이 자기 사람 심기는 어렵다. 낙하산 인사를 철폐할 다시없는 기회다. 공공기관장 인선을 인사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를 고르지 못해 전직이 계속 집무중인 공공기관이 근로복지공단 전파진흥원 등 무려 18곳이다. 11월엔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9곳의 기관장이 임기만료되고 12월에도 중소기업은행과 마사회를 비롯해 13곳의 수장이 바뀐다. 연말까지 줄잡아 40여곳의 굵직한 기관장 교체수요가 생긴다. 이 정도면 낙하산 시비없는 공공기관장 인선 문화를 바로 세우는데 충분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장 인선을 임기에 맞춰 시행하라고 공표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하면 좋지만 국무회의에서 공식화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참에 손봐야 할 일도 있다. 능력 중심의 임용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다.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는 겉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만 속으로는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였다. 평가 항목과 점수가 공개하지 않으니 낙하산이 떳떳하게 경쟁을 뚫었다고 버틴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거친 인물들로 채워졌다. 금융 공공기관 27곳의 임원 255명 중 97명이 낙하산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연봉 높고 할 일은 적지만 기관장만큼 눈을 타지 않는 감사 등 알짜 자리엔 더 많은 낙하산들이 포진했다. 연설문 수정 파동으로 졸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국증권금융 조인근 감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십 수년동안 박 대통령만 보좌하던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다. 금융 전문성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이력의 소유자다. 그들의 업무능력은 따질 것도 없다. 공공기관 직무 평가에서 낙하산 중에 우수(80점 이상)는 단 한명도 없고 대부분 미흡(60점 이하)에 그쳤다. 부패권력이 힘을 잃은 지금이 낙하산 폐혜를 없앨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