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날마다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도입 등의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김병준 카드’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앞서 사표를 수리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후속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소 벗어난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정마비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참모들도 박 대통령에게 후속조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완수 의중은 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탁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엿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 내정자 인사 배경과 관련, “현 경제 상황과 금융ㆍ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심이반이 심화되면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 하야ㆍ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들끓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완수 등 국정을 차질없이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국무총리가 되면 본인의 색깔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총리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병준 카드’는 여러 측면에서 ‘신의 한수’라는 평가다.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참여정부 출신으로 야권의 심리적 반발이 적은데다 국민의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또 같은 참여정부 출신이긴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대목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모여 장관까지 나누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가 어찌됐든 여권인사도 아니고 책임총리가 아니라고 볼 이유도 없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발탁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파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청와대 주도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박 대통령의 한자릿수대 지지율 갖고는 현 시점에서 뭘 한다고 해도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전 교수도 “김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인준받는다면 다음 수순은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가고,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