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우려에 빠른 후속조치”
후속 인사 주도 ‘책임총리’ 입장
경제활성화·개혁완수 지속 추진
국정농단 파문 돌파 가능성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면돌파 승부수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날마다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내각,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도입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병준 카드’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앞서 사표를 수리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후속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소 벗어난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국정마비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참모들도 박 대통령에게 후속조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완수 의중은 임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탁 배경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 내정자 인사 배경과 관련, “현 경제 상황과 금융ㆍ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마무리하는데 적임이라고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민심이반이 심화되면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조사는 물론 하야ㆍ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들끓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완수 등 국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국무총리가 되면 후속 내각 인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병준 카드’는 여러 측면에서 ‘승부수’라는 평가다.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참여정부 출신으로 야권의 심리적 반발이 적은데다 국민의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또 같은 참여정부출신이긴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대목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모여 장관까지 다 나눠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가 어찌됐든 여권인사도 아니고 책임총리가 아니라고 볼 이유도 없다”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발탁으로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파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청와대 주도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문제”라며 “박 대통령의 한자릿수대 지지율 갖고는 현 시점에서 뭘 한다고 해도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전 교수도 “김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인준받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가고,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ㆍ김우영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