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정감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지난해 119억원가량 집행된 뒤, 올해 약 904억원으로 총 7.6배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사업비는 1278억원에 이른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야권으로부터 ‘최순실ㆍ차은택이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실제 차 씨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약 두 달 만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취임(4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철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등은 전날(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문화융성에 관한 기획을 최순실 등이 했고 창조경제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선 대폭 삭감할 것이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사업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문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비정상성’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대부’로 통하는 송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수준 이하의 답변과 시정조치를 내놓으며 ‘예산 조정’을 사실상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송 전 원장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9월 18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은 송 전 원장에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지난 2월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개소했고, 11월에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또 개소한다. 내년에는 홍릉 KDI 건물에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연다. 일산에는 케이컬쳐(K-Culture) 밸리가 진행 중”이라며 “결국, 콘텐츠진흥원이 투입하는 비용의 60∼70%가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 건물을 막 짓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센터와 아카데미는 모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부속 인프라다.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마구잡이식 인프라 구축으로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다. 강 전 의원은 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창조센터도 30여개나 된다”며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조정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거듭해서 제시했다. 이 외에 콘텐츠진흥원이 협약서 또는 계약서도 없이 ‘날림’으로 예산을 집행한 점 등도 이후 예산 재검토 필요 이유로 제기됐다.
그러나 송 전 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서 위치한 제작지원시설들은 국토부의 지방이전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방통위, 미래부 등과 밀접한 업무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음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일부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되고 있음(올해 6월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원문)이라는 엉뚱한 대답만을 내놨다. 문화창조융합벨트와는 관련이 없는 방송제작지원시설의 현황과 지방이전 문제를 강조한 ‘동문서답’일 뿐더러, 문장의 주술구조까지 틀린 엉터리 보고서다. 이후 관련 예산은 별도의 재조정 과정 없이 총 904억원으로 8배가량 증액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16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약 904억 중 760억원가량이 콘텐츠진흥원에게 몰려 있다”며 “이미 1년 전부터 사업 계획의 재점검이 수차례 요구됐는데도 주관기관의 시정조치나 예산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콘텐츠진흥원 예산은 3310억원으로 지난해 2478억원 대비 33.6% 급증했는데, 이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차은택 의혹 사업은 모두 1년 6개월 안에 끝난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로 2017년 12월까지인 송성각 원장의 임기를 감안해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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