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정 혼란 속에 안보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불사”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북한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국정 혼란 속에 우리 군도 무리수를 둘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지도발’ ‘미사일 발사’ 가능성 北=북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8일)이나 차기 미 대통령 이취임식 등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도발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1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등 미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지난 1일 괌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 전략자산을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도발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도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1∼3일 이내에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미국 폭스뉴스는 1일(현지시간) 정보분석 관련 업무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미 측에 의해 평가됐다. 지금 당장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전쟁불사” “핵무장 용인” 美=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일 “우리는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하는 순간을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과 함께 괌 미군기지에 배치된 미군 핵추진 잠수함 펜실베이니아호를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현재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향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와중에 미 정보당국이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유철, 이인영 의원 등이 미 정보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자 미 측 관계자가 ‘한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이해한다’, ‘한국 사람이 판단할 문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권 교체기를 맞은 미국이 북한 위협 등을 고려해 한반도 정책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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