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표’ 예산은 5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혓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520억원,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혈세를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내려 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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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예로 들었다. 윤 정책위의장은 “4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문화창조 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 대비 41.5%가 증가한 1278억원으로 편성됐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작년 50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144억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전시관, 콘텐츠 멀티유즈랩 등의 사업 등이 세부 사업 계획도 첨부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고, 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 등에서 하루 만에 부처 승인이 떨어진 점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민주당은 재발방지책으로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권한을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뿐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창조경제펀드 등 대기업 모금을 강요해 만든 기금으로 대통령 관심사업인 것처럼 추진했다”며 “이게 가능한건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게 기재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관료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고 공익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 관료다보니 기업의 사회적 투자란 명목으로 ‘신(新) 전경유착’ 통로가 개설된 셈”이라며 시민공익위원회로 이 권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공익위는 공익법인 설립ㆍ사후관리ㆍ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심의 의결권ㆍ관리 감독 권한 등을 갖는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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