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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ㆍ하야와 더불어 고개 드는 조기대선론, 현실성은?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ㆍ하야 여론에 발맞춰 야권 내부에선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넘어 조기대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총리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가 3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조기대선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대통령 하야ㆍ탄핵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론은 야권 내부에서도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이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와 내년 4월 조기대선을 제안했다. 거국중립내각이 사실상 현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조기대선론에 대한 입장보다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 내정자로 지목하고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강행하자, 민주당 일부에서 대통령의 궐위를 전제로 한 조기대선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을 목표로 6개월짜리 시한부 거국중립내각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거국내각의 임기를 6개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권이양과 정치 일정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4개월 후 사임함으로써 그로부터 2개월 후, 거국내각 출범 후 6개월에 치러질 대선일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내놓은 4월 조기대선안은 대선 경선을 준비해야 할 각 당의 입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공개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 조기대선안에 힘을 실었다. 이상민, 안민석, 홍익표, 한정애, 소병훈, 금태섭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돼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퇴진을 하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국정혼란 수습과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조기대선론과 민 의원의 시한부 거국중립내각안에 야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하에 따른 조기대선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청와대 개각이 국민 절망과 하야 주장을 강화시켰다. 이 과정(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탄생엔 껍질을 벗는 아픔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나오는 여러 조기대선론이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조기대선론을 위해선 먼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인사를 단행하며 하야의 뜻을 사실상 거부했다. 남은 방안은 탄핵인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설사 탄핵 소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파면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기간도 최대 6개월이나 걸려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의당 또한 하야와 탄핵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그러한 것까지 갈 수 있겠나”라며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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