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억제 등 간접 조절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정비 등 직접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현행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어디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각 정국이어서 현 경제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새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한 매파다. 그는 2일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2년전 시작된 초이노믹스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연한 단축,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등 과감하고 전격적인 부동산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빗장도 풀었고 재개발 지역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결정권도 지자체에 넘겨 버렸다. 그 결과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엔 도움이 됐지만 부동산 투기가 전국에 만연해버렸다. 지난 9월까지 민간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부산 101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1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권은 억대의 웃돈이 붙은지 오래다. 아파트 당첨자의 32%가 계약한 지 1년 안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 전매 비율이 64%나 되는 단지도 있다.올 상반기 전체 주택 거래량중에 분양권 거래량만 30%에 육박한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 4건중 한 건은 전매거래다. 10년 전엔 10건중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니 위장전출입 청약,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이 판을 쳤다. 세종시로 이주한다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만 챙긴 중앙 부처 공무원이 2000명도 넘는다.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공무원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돼 있을 정도다.

조치가 필요한 시점은 시시각각 다가왔지만 성장 저하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비둘기파의 위세가 훨씬 강했다. 그 와중에 부동산의 열기를 식히는 조치는 모두 그에게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집단대출 규제, 대출총량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런 그가 가계부채관리 대책의 수장에서 모든 경제문제 관리 수장으로 옮겨앉게 됐다. 그 첫 과제가 부동산 관련대책이다. 좀 더 강화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