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는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삭제’로 구글이 이에 대해 양보안이나 유화책을 제시하면 반출이 전격적으로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건물들의 위치, 출입구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5000분의 1 정밀 지도다.

이 지도가 구글이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구글어스)와 결합될 경우 민감지역 정보가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에서 민감지역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도 반출 결정에서)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말 방한한 구글 본사 임원들과 구글어스(구글위성지도) 한국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구글측이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 동안 구글의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의 국내 운용과 법인세 회피 논란 등 지도 반출과 관련해 거론됐던 다른 쟁점들은 반출 조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문제들은) 국세청, 국회 등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출 승인 결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오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도 지도 반출 결정을 이끌어 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두 후보 모두 오바마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 압력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 및 관광객들의 편의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얻는 편익보다는 구글의 유료 서비스에 종속될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전반에 걸쳐 정당성이 부인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4차산업혁명의 국부인 국가정밀지도의 해외반출을 승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