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법인세 인상에 관한 법안들이 여러건 발의돼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주류가 되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복지나 안전 등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로 재원 마련을 꾀하고 있다.

법인세는 경제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세목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상황은 어떨까.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계속 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2%로 발표할 만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만 3.0%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형편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보호무역 성향, 미국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등이, 대내적으로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의 영향 등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간 연구원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또 수년간 추경을 편성해온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어들어 내년엔 확장적 재정정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경제성장을 외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하향평준화되는 추세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올해 22.7%로 인하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35개 회원국 중 그리스, 칠레, 멕시코 등 6개국으로, 이들은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인 아시아 주변국들도 대만 17%, 싱가포르 17% 등으로 우리나라(22%)보다 낮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법인세율의 표준편차는 1985년 10.03에서 2015년 6.21로 감소했고 세율 격차도 줄었다. 이 같은 법인세 하향평준화는 국내자본의 유출을 막고 외국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국제적인 조세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인 흐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법인세율 인하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2월 법인세 인하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지난 수년간 미국을 떠난 기업이 많게는 50개에 달한다. 자국 대신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도치(tax Inversion)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은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1% 인상 시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법인세 인상을 논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내년의 어두운 경제전망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복지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한다지만 법인세는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OECD도 사회복지지출을 위한 법인세 인상은 경제 왜곡 효과가 크고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하므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논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