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교육청ㆍ학교, 학생 대상 징계 및 사찰 움직임
-학생들, 징계 움직임에 참여 주저하기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중ㆍ고등학생들까지 나서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에선 학생들의 ‘소신’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징계 및 사찰 논란이 벌어지며 행동에 나서는데 주저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 당국은 촛불시위나 시국선언과 같은 행동에 참여하는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 각 지역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가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등의 행동에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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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전국 중ㆍ고생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출처=중고생혁명 페이스북]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촛불시위나 시국선언에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는 내용의 지시가 담긴 공문을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향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서도 시행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 교육청들 역시 진보ㆍ보수 교육감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무대응’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의 공문이나 지시도 일선 학교에 내릴 계획은 없다”며 “각 학교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릴 성격의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교육 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국선언 참여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지역 복수의 고교에서는 시국 상황을 풍자하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됐지만 교직원들에 의해 철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인권위에 내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와룡고에서는 시국선언문을 부착하려던 학생들이 학교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징계의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소속 장학사가 시국 관련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 등을 확인해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등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 12명에 대해 학교측이 ‘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전남 순천지역 한 여고에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집단 오리걸음 체벌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교사는 집회 참가때문이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에 빠졌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시위 참여를 탄압한 사례에 대한 신고함을 설치,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징계 움직임은 행동에 나서려는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 유성에 사는 고등학생 A(17) 군은 “비상식적인 시국 상황에 화가 나 여러번 집회에 참가했는데, 그동안 나 자신도 사찰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다른 집회에 계속 참여는 하겠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다는 B(16) 양은 “교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려 했는데, 출신학교 등을 통해 신상이 알려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