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 국토교통부로 규제완화를 요청한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변경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관내 아파트에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규제개혁안건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안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법령 개정 수용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 기준에 묶여 총량제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과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량제 기준에 맞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치되고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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