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협의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1인출판사협의회, 1인출판사협동조합 등 출판인 888명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출판인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막중한 통치 행위인 대통령의 말과 생각을 아무런 공적 승인도 받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빼앗긴 대통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 문화를 파괴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니 ‘정신문화창조’이니 하는 기이한 조어법을 내세우는 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콘텐츠진흥과 체육, 관광, 한류 등 문화정책에 사적 권력을 전방위적으로 개입”시켰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사익추구의 교두보로 전락됐다”는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사적 커넥션이 이 나라 문화정책과 출판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좌우했다는 것에 대통령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새누리당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모든 권력 위임이 무효화되었음을 선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사임 또는 대통령 직무 정지 선언, 비리관련자와 부역자 구속 철저 수사, 새누리당 모든 사태 책임지고 해산, 야당은 시민사회 대표와 사태 해결의 주체를 구성하고 향후 방안 논의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출판인 888명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는 말과 글로써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며 생각의 집을 짓는다. 누구보다 말과 글의 가치를 수호하며 일해온 우리 출판 종사자들은, 그 자체로 막중한 통치 행위인 대통령의 말과 생각을 아무런 공적 승인도 받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빼앗긴 대통령을 보며 지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출판 종사자로서,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위임한 국가 권력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타인과 분점한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과 협조 아래 최순실 등 사적 관계의 인물들이 벌인 국정 농단과 파탄은 단순한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유린한 헌법에 대한 범죄이며, 무엇보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범죄이자 법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에서부터 앗아간 국민에 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출판을 통해 국민의 정서와 사상을 함양하는 데 힘쓰는 직업인으로서 이 나라 출판과 독서문화의 퇴행이 대통령을 비롯한 사적 권력의 불법적 정책 개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 나라 문화를 파괴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니 ‘정신문화창조’이니 하는 기이한 조어법을 내세우는 사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콘텐츠진흥과 체육, 관광, 한류 등 문화 정책에 사적 권력을 전방위적으로 개입시킨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출판과 독서문화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사익추구의 교두보로 농락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장차관과 고위관료가 사익을 위한 인사의 희생양이 되고, 사적 커넥션이 이 나라 문화정책과 출판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좌우했다는 것에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사적 권력이 초래한 국가정책의 전반적 파행에 대해 고발한다. 노농법 개악과 노동 말살, 국가공공재의 끝없는 민영화 시도, 경쟁을 내세운 대학과 교육 말살,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의 사유화,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의 외교 전횡, 개성공단 폐쇄와 북핵 방치 등 안보 무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등 국민 생명의 방기가 그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국정 실패와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모든 정책적 실패 뒤에는 사적 권력의 개입과 집권 여당의 묵인이 있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에도 공동 책임을 묻는다. 새누리당은 결코 사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공동범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일체의 사태 수습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과 통치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 일체를 상실하였다. 우리는 현 정부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모든 권력 위임이 무효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 출판인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및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임 또는 대통령 직무의 정지를 선언하라.
하나. 행정부, 정치권, 기업 등 모든 비리 관련자와 부역자는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함께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산하라.
하나. 야당은 시민사회 대표와 함께 조속히 사태 해결의 주체를 구성하여 향후 방안을 논의하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청소년출판협의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묵출판영업인협의회, 1인출판사협의회, 1인출판사협동조합 그리고 888명의 출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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