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중지ㆍ출석요구서 발송 카드도 거론…정치권 파장 이어질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측을 향해 검찰이 ‘초강수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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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측을 향해 검찰이 ‘초강수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19일 또는 20일로 예정된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구속기소를 앞두고 이들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리 등을 어떻게 담아낼 지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참고인 상태인 박 대통령과 관련 여러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시할 때 어떤 표현을 선택할지,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등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핵심 퍼즐’인 박 대통령이 사실상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주요 인사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지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 본인이 기소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씨나 안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 막강한 파급력을 가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문고리 권력’인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박 대통령이 혐의가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ㆍ안보 분야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넨 혐의가 인정돼 구속이 결정된 바 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각종 문서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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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측을 향해 검찰이 ‘초강수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또한 수사본부는 안 전 청와대 수석 측으로부터 확보한 업무 수첩을 통해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공소장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업무 관련 언급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다 출연금 모금관련 내용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은 뒤의 추가 언급 등 세부 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중지’ 역시 검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참고인 중지는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때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결정을 말한다. 최 씨를 기소할 때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로만 기소하고,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된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변호인을 경유해 구두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과 달리 공문을 통해 박 대통령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수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