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순실(60ㆍ구속) 씨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비리에 대해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은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최 씨 모녀의 입시부정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화여대 입학ㆍ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시 비리를 주도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직원 18명과 최 씨 모녀에 대해 징계와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입시 비리의 당사자인 정 씨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를 이화여대 측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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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다음은 이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는.
▶이화여대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정 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 경우에는 입학 취소가 가능해 학교에 요구할 예정이다.
-입시비리를 지시한 입학처장이나 이를 따른 교수들의 진술은?
▶입학처장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입학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최 총장의 지시로 입학처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 씨의 입학으로 부당하게 떨어진 지원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현재 차점자를 다시 입학시키는 규정이 없어 구제할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청와대 등 입학 관계자보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나.
▶그 부분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 내용도 청와대에 중간보고한 적 없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 많다.
▶대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시행으로 예정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시행을 앞당기겠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입학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연세대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관기한이 지나 폐기된 상태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장 씨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이화여대에 대한 추가 제재는?
▶교직원 18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를 계획하고 있다. 감사결과를 종합해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재정지원 삭감 등 조치는?
▶현재 이화여대는 정부로부터 8개 사업, 180여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 6개는 감사 결과에 따라 5~30%까지 재정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도 이화여대의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 10% 이내에서 삭감 가능하다(김청현).
-최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조사관 3명이 최 전 총장과 3시간40분에 걸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교직원들로부터 최 전 총장이 입시비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해당 내용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김태현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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