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서 “협의 하지 않고 왜 고발했냐” 질책

-구의회 “구청서 계약 내용 파악 못했다” 압박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 행복요양병원을 둘러싼 구와 의료재단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구의원들이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질책하기는 커녕 운영업체를 옹호하고 나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설명=강남구가 참예원 의료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행복요양병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고발한 참예원의료재단의 문제를 파악한뒤 서둘러 세금 회수등을 요구해야 할 구의원들이 “왜 고발해 사태를 키우느냐”는 등으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인복지과 감사는 많은 지적이 오가는 중에서도 행복요양병원을 둘러싼 구와 참예원 의료재단 간 계약 해석상 문제 등에 따른 민사소송, 형사고발 건이 단연 화두였다. 여기에는 참예원의료재단 측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 법적 다툼은 구가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것처럼 몰아가려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참예원 의료재단을 선정한 만큼 조사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참예원의 행복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배임 횡령 정황이 있어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위조 자료를 보내는등 문제가 많아 고발했으나 구의원들은 감사 중 참예원의료재단의 잘못은 짚지 않고 다른 사안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노인복지과 감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참예원 의료재단과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다툼 이유를 묻는 구의원들의 질문에 의ㆍ수탁 계약서 상 이견대립과 함께 “참예원 의료재단에 지도, 감독 목적으로 작년부터 매번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해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며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구의회는 구의 잘못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분 구의원은 참예원 의료재단이 허위 자료를 보내거나 자료 요청을 무시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의ㆍ수탁 계약서 이견대립은 애초 구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이 아닌 잘 협의해서 운영하길 바란다”고만 했다.

노인복지과 감사 중에는 현재 행복요양병원에 과도한 인력이 배치, 인건비가 다른 병원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구의 의견에 구의원이 참예원 의료재단을 적극 변호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노인복지과는 “지금 행복요양병원 의사구성비는 환자 19.5명 당 의사 1명”이라며 “환자 30명 당 의사 1명 등 비율인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구의원은 “강남구가 인력, 운영 등에서 (병원에)갑질을 너무 한다”며 “주위(이용자들)말을 들어보면 병원을 상당히 좋게 말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고 비등하거나 대동소이한데 인건비가 높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날에는 병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운영비 감축방법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참관한 구 관계자는 “몇몇 지적은 검토 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였지만, 대부분 지적은 마치 참예원 의료재단 대변인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다시 진행할 예정인 노인복지과 감사를 앞두고 한 구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 노인복지과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구의원은 “현재 구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구청 상대로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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