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10월 27일 보도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니나 다를까, 한일 GSOMIA 협상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마자 일본측에서는 23일 “이제 ACSA를 체결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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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23일 “ACSA 체결도 필요하다”라고 밝힌 고우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의 주장을 정치면에 실었다. 요지 전 사령관은 “GSOMIA에서 한미일 3개국이 정보공유 삼각형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다. 다만, 체결하고 끝이 아니다”라며 “양국의 훈련은 친선교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위대와 한국군이 물품 등을 융통하는 ACSA 체결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GSOMIA를 재가했다. GSOMIA 협상안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간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GSOMIA 체결이 성사되면 양국간 ACSA 체결도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물자 교류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해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호주와 12월 하순 외무ㆍ국방 장관회담(2 플러스 2)를 개최하고 보안 관련 법에 따라 자위대가 호주군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도록 ACSA를 개정하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일본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 당국의 연계강화를 강조해왔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 2013년 1월 ACSA를 체결하고 발효했다.
일본 당국은 한국에도 ACSA 체결을 강조해왔다. 닛케이는 한일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할 때마다 “자위대와 한국군이 공동훈련이나 연습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GSOMIA 체결을 계기로) 연료 등을 서로 융통하는 틀이 되는 ACSA 체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닛케이는 일본이 체결을 제의하더라도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보도에서 “한국이 ACSA 체결을 서두르고 싶어한다”라며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정책에 환영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닛케이는 “한국의 정치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닛케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일련의 혐의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우선 검찰의 청취에 신속하게 따라 진상을 밝히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 건 국정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책무”라면서도 “한일 양국은 결국 북한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GSOMIA를 의결, 오늘 서명한다. 야당 측은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익을 고려하는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당부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