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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탄핵 이후 국정공백 수습방안 미리 준비해야
요동치던 탄핵 정국이 막바지 수순에 돌입한 듯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5일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외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제 사흘 뒤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 결정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찬성으로 돌아선데 이어 일부 주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지만 탄핵안 가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탄핵안 처리 이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장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한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식물상태에 빠진지 한달이 훨씬 넘었다. 황 총리 역시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차기 총리가 확정되지 않아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황 총리는 군 통수권과 외교는 물론 내각 임면권 등 헌법기관 인사권을 통째로 맡아야 한다.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 그 동안 거국내각 총리를 여야 합의로 뽑아 국정을 정상화 하고, 차기 대선의 엄격한 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현재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가결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 이후 로드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 이후의 플랜B에 대한 준비도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정국이 위태롭고, 국정 전 부문이 위기 상황인데도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집권 기회로만 곤란하다. 수권을 노리는 제 1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을 더 실망스럽게 한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친박과 비박을 막론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박 대통령은 조기 퇴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과도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을 포함해 대선 기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향후 6개월 가량은 국정이 표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는 것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이 이 지경이 된 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있지만 그걸 수습할 책임은 국회도 공동으로 져야 한다. 설령 ‘황교안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면 못마땅하더라도 정치권은 거기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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