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판단에 영향” 반발 예상에 내부 우려도
-퇴진행동 “9일까지는 국회에 모든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국회 앞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 중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탄핵 가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 앞 집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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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퇴진행동은 8일 “탄핵 가결 이후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며 “헌재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촛불 집회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이 때 헌법재판관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퇴진행동은 “우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지 단순히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회 내에서 탄핵안 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만큼 확실한 퇴진을 위해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역시 “박 대통령이 헌재를 언급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있지 않겠느냐”며 “보수적 결정을 내려왔던 지금 헌재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표결 이후에도 퇴진행동의 활동은 확대될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진행동 내부에서도 헌재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헌법재판관의 구성비율이 여당과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헌재가 탄핵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퇴진행동 관계자는 “보수적인 헌재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는 춧불 행진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 앞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칫 사법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보수 세력에 반발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헌재 인근 100ｍ 내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헌재 앞 좁은 도로에서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퇴진행동에 참여하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헌재에 실력행사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헌재 앞 대규모 촛불집회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퇴진행동은 혹시 모를 탄핵 부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헌재 앞 촛불집회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9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때까지 국회 앞에서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 표결 때까지는 국회 앞에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에게 들려주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광화문 앞에서 이뤄지던 평일 촛불 행진도 9일까지는 여의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