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반증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리스크가 이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게다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국내의 정치 리스크에 국제적 경제불안 요인이 겹쳤을때 더욱 치명적인 위기가 발행한다는 점이다. 그런 사례는 한국경제사에 벌써 여러차례다.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는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개입 의혹과 국정개입 사태로 정쟁 폭풍에 휘말렸다. 국제사회는 역(逆)플라자합의에따른 달러약세 상태였고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상승일로였다. 결국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168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태 역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에 벌어졌다. 한국의 2009년 성장률은 0.9%로 추락했다.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점에 맞물려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시계는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 그리고 이어 벌어질 대통령 선거의 수순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기 전까지 빨라도 4개월~6개월간은 정쟁만 격화될 뿐이다. 말 그대로 국정공백이다. 이 기간중에는 경제, 재정정책 등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 뿐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내수 자체가 크게 위축된다는 얘기다. KDI가 상반기 추경과 금리인하를 강조하는 이유다.

사실 이같은 우려와 경고는 KDI뿐만 아니라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은 물론 무디스 등 해외신용평가기관들까지 똑같이 내보내고 있다.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내년도 한국경제가 2% 초반의 성장도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지면 회생의 기력조차 없어져 영영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정책은 시기에 맞아야 제효과를 낸다. 타이밍을 놓친 정책은 김빠진 탄산음료다. 경제 사령탑 만이라도 빨리 확정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