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국내 담뱃값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다며 중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인사이트가 보도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 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정률 인상’과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종량세액’을 검토한 뒤 후자를 선택했다.
당시 정부는 담배세제부과금을 약 80% 올려 판매가 평균 2,500원이던 담배 한 갑 가격이 2015년 1월 1일부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 첫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15.7%(추정) 감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담뱃값 인상이)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물가연동제는 2014년 인상안 검토 당시 한번 철회됐던 안이긴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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