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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나간 수십년보다 앞으로 몇달이 더 중요한 황 총리
탄핵안 표결 결과로 모든 생명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 황교안 국무총리다. 탁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는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막중하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총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다. 탄핵가결이면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해야 하는데 헌법적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다. 부결시엔 온 나라가 정치 소용돌이에 빠져 혼미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고른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에겐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를 맡겠다고 나설 인물이 과연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결국 본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여야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황교안 총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됐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거법 위반의 단순 혐의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죄목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는 국민으로 받은 신성한 주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했다. 청와대 비서들이 최순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수족처럼 동원되게 하고 장차관 국장 등 정부의 주요 요직을 최순실의 뜻에따라 승진시키고 강등시켰다. 대기업을 압박해 출연금을 내도록 했고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기업과 언론을 탄압했다.

황 총리도 이런 정권에 몸담았다는 공동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책임의 일단을 해소하는 일이 혼란기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 역사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았을뿐 결정권자다. 더이상 관료의 수장이 아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부담감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게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잡는 일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과 조기대선 일정까지 감안할때 국정의 과도기는 자칫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황 총리의 엄정중립 의지가 관건이다.

여야 합의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일도 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게 경제사령탑을 빨리 확정하고 조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행자부, 법무부 등 선거 관련 주무 장관을 교체하는 것 등이다. 남북대치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 라인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역시 엄정중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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