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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國益이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수있다는 트럼프
국익이라면 대(對)중국 관계 원칙도 깰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 문제와 북한 핵 등 현안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데 미국이 굳이 ‘하나의 중국’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게 그 요지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화 해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조를 통째로 흔들 수도 있다는 것으로 폭탄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날린 견제구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트럼트 당선인의 발언 의도는 대략 짐작이 간다.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중국의 무역 불균형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수시로 토로해 왔다. 그러니 중국이 미국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역시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돌출 행동과 발언 속에 치밀한 계산을 깔아 놓는 트럼프 당선인다운 처신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우선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관한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하나의 중국이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며 이게 파괴되면 양국 협력의 출발점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G2(주요 2개국)가 더 강하게 맞부딪치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균형점 찾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로선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장삿꾼 출신의 트럼프 정부는 국익이 되는 것은 대상과 시기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있다는 속내를 다시한번 내보였다는 게 다른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보호무역과 미국 최우선주의를 통해 이미 그 한 자락을 드러낸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등으로 우리에게도 시위를 겨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북한 핵 문제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미국 정책 기조을 일거에 바꾸기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언제든 그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 낙관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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