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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AI 대응은 황 총리의 대행능력 시험무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12일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현 경제팀의 유임방침을 전하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에 적기조치와 역할을 주문했다. 저소득노인·취약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보완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오후엔 AI 관계장관회의도 열었다. 13일 국무회의에선 내각의 팀워크도 강조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화급한 현안은 무엇보다 고병원성 AI 문제다. 전염성이 워낙 높고 인체 전염 위험까지 우려되는 데다 허술한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최순실게이트로 뿔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1월 7일 AI 발생없는 한 해를 선포하는 등 방심하다 뒤늦게 방역대책에 나섰다. 명백히 초동예찰에 실패한 셈이다. 급하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가받지않은 가금류 이동차량이 마구 돌아다니는 바람에 확산방지 효과는 거의 없었다. 추가 방역대책도 마찬가지다. 현장 방역의 핵심은 소독약인데 효과가 별로 없다거나 아예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적도 여지없이 나온다. 발생 한달도 안돼 닭 오리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AI는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이 때문에 AI에 대한 대응은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돼버렸다. 다행히 첫 단추는 잘 꿰어진 듯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과 일제 소독 재실시를 지시하고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꾸리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밀기에도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AI의 피해는 조류 축산 농가에 그치지 않는다. 계란과 육계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 계란 가격은 최근 며칠새 20% 가까이 올랐고 지난해보다 80%나 높은 상황이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1인1판’으로 판매를 제한하며 품귀에 대비하고 있다. 감염되기 전에 닭을 급히 처분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 육계 가격은 평시의 반토막으로 떨어져 이미 생산원가를 밑돌고 있다. kg당 500원 넘는 손실을 본다며 사육농가들은 울상이다. AI 처리에 황 권한대행의 운명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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