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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고민 해결사로…2년만에 1만건 해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급증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마을변호사 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젠트리피게이션 문제와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동주민센터는 물론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면 생활법률 교양강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나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을 맞아 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130여명의 마을변호사와, 50여명의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이 우수한 마을변호사 20명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한다. 2년 임기만료 후 재위촉된 343명, 신규 위촉된 148명에 대해서는 위촉장도 전달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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