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문제은행 1000문제로 확대
- 도로주행 실격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로 위의 무법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간소화’ 운전면허가 2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제 1ㆍ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개선을 발표한 이후 법령개정과 면허시험장ㆍ운전학원의 시설 공사를 모두마쳐 22일부터 개선된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학과 시험과 장내기능시험 평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과 시험의 문제 양을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렸다. 난폭ㆍ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 강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과 긴급자동차 양보에 관한 문제도 추가된다. 전제 문제 수는 늘었지만 자율학습이 가능한 특성상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
가장 난이도 조정 폭이 큰 것은 장내 기능시험이다. 2011년 감소화로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50ｍ를 주행하면서 와이퍼 및 방향지시등 등 차량 조작 능력, 차로준수ㆍ급정지 등 2개 항목만 평가하고 있다. 개선된 시험에서는 총 300ｍ 이상을 주행하면서 좌ㆍ우회전과 신호교차로 통과, 경사로, 가속구간 및 직각주차 등 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신호위반과 30초 내 미출발 등 실격사유도 5개 늘었다. 의무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각주차의 경우 폭이 3.5ｍ에서 3ｍ로 주차장법 상 규격으로 줄어들어 기존 공식대로 한번에 성공하기 어렵고 경사로 역시 수동 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됐으나 응시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코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차 실험 결과 합격률은 80%로 기존 92.8%보다 감소했다.
현행 8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도로 주행시험은 안전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57개 항목으로 조정됐다. 후사경 조정 등 기존에 평가가 잘 되지 않았던 항목 30개가 줄어들었다. ABS 브레이크 등 기술적 변화로 불필요해진 ‘브레이크 나눠밟기’ 등도 삭제 됐다. 자동채점 비율도 28.7%에서 42.1%로 높여 신뢰성을 높였다.
도로주행 시험의 배점 기준도 기존 ‘3-5-10점’ 단계에서 ‘5-7-10점’ 단계로 변경됐고 ‘5회 이상 엔진정지’ 등 실격기준도 ‘3최 이상 엔진정지’, ‘긴급자동차 양보’ 추가 등으로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10개 정도 항목을 위반해야 탈락했던 것이 6개 정도만 위반해도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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