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일부 반자동 화기 판매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총기 규제안에 합의했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새로운 안이 확정되면 총기류의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합법적으로 구매된 총기를 추적해 암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쉬워진다. EU 시민들은 총기류를 구입하려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총기 판매 정보는 회원국들 간에 공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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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학교, 여름 캠프, 테러 공격 등에서 총기가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더 나아간 합의를 이룰 수도 있었지만, 현재의 합의만으로도 EU 총기 규제의 이정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서 130명이 넘는 생명이 희생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당초 EU는 AK-47과 같은 반자동 화기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AK-47은 파리 테러를 비롯한 주요 테러 현장에서 사용된 화기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과 총기단체의 로비로 EU는 규제안의 상당 부분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규제안에 반대한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로, 상당수 예비군들이 반자동 화기를 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코와 스위스 등도 스포츠나 사냥 등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이들의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에서 가장 큰 총기 로비단체인 파이어암스 유나이티드(Firearms United)는 최근의 테러 공격들은 암시장에서 거래된 미등록 무기들을 사용한 것이라며 “합법적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테러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테러처럼 총기류가 아닌 트럭 등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이번 규제의 실효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다.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