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예산은 자국 방위와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군무기 보강에 집중됐다. 아베 내각은 2017년도 방위비 예산을 전 회계연도 대비 1.4% 증가한 5조1251억 엔으로 5년 연속 증액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MD)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및 패권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위개발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증액된 것이다. 실제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를 얻기 위해 147억 엔이 계상됐고,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어트(PAC3) MSE의 취득비도 추가됐다. 중국군 견제를 위한 지대공 미사일과 육상자위대 전술데이터 전송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방위비도 반영이 됐다. 이외에도 음파 탐지 능력을 강화한 신형잠수함과 6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기 구매 비용도 포함됐다.
방위비는 영토문제와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늘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우려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상 보안 능력을 향상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민간연구원에 영토문제의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로 편성된 예산안에는 ‘영토ㆍ주권ㆍ역사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1000만 엔(약 51억9985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지인 센카쿠 열도와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섬,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도까지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예산도 예산 증가에 한몫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아베 내각은 스포츠 관련 예산을 2016년 회계연도 대비 10억 엔 늘린 334억 엔으로 책정했다. 사상 최대치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과 지진피해 지역 부흥 예산도 올 회계연도보다 늘었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은 예산 증액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사회보장비의 확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 예산효과를 확인하고 세출 삭감을 가속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도 “미래의 재정과 복지의 안정을 의식한 고통스러운 개혁을 발뺌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에 종사하라”고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