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일명 ‘이름표 행정’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29일 소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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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36개 사무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했다. |
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 구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을 비롯해 각종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이 소요되는 사업 등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으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올해는 민ㆍ관ㆍ학이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6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공항고도제한 완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공공CCTV 확대설치’ 등을 포함한 총 25개 정책사업이 중점관리대상으로 구민에 소개됐다.
이들 사업 중 진행단계에 있는 것은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함께 제공한다.
주요 사업의 추이와 결과, 그에 따른 효과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구민이 직접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책실명제의 유용성이 다양하게 확인됨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는 구 페이스북 등에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을 게재하여 SNS를 활용한 대구민 정책소통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