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건물 내진보강에 年 2500억원…관련법 계류에 달성 미지수
-전문가, “장기 대책은 지속가능성 의문…단기 집중 처방 필요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00여일이 넘었지만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특히, 내진설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학교 시설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한국방재학회지 16권 6호(11월호)’에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 기고한 ‘경주지진으로 본 재난안전의 현주소’란 학술저널에 따르면 현재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학교시설물 전체를 내진 보강하는데 181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이사장이 2016년 기획재정부 정부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재원 총 386조7000억원에서 안전ㆍ공공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에 불과했다. 보건ㆍ복지ㆍ노동예산 122조9000억원(31.8%), 일반ㆍ지방행정 60조9000억원(15.7%), 교육 53조2000억원(13.8%), 농림 19조3000억원(5%)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송 이사장은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 등) 현안의 시급성을 생각해본다면 일정기간 타 부처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재난, 안전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 건물 6만1670개 중 23.8%(7553개)만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14%), 전북(16.9%), 경북(18%), 전남(18.9%) 등은 내진설계율이 20% 미만이고 서울(26.6%), 부산(29%), 인천(24.3%), 대전(27.1%) 등 주요 대도시 학교 건물도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였다.
정부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듯 최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1차로 내년 연말부터 새로 짓는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교육환경개선비와 재해특별교부세 등 매년 2500억원 이상을 들여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673억원을 들여 2083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주지진으로 49년을 앞당기게 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4%, 2026년 65.8%, 2034년 100% 등 순차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계획대로 내진보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2017년도 내진보강 관련 예산으로 교육부는 1500억원을 마련한 상황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확보될 수 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전부터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여전히 많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진과 같은 재해 대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것이 반복되다보니 현 대책이 2034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진은 언제 다시 올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진보강 정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개선해나가기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이사장은 정부연구개발예산 자료(KISTEP, 2016년)에 나타난 총 19조원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국민안전처는 686억원(0.4%)으로 미래창조과학부 6조5000억원(34.3%), 산업통상자원부 3조4000억원(17.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지진 한 분야만 보더라도 지진 발생가능성만 파악하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하니 적지않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란게 송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재난안전사업은 성과측정이나 즉각적인 효과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 재난안전 요소가 녹아 있으니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안전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