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과서 정책, 발표 15분 전 자료와 달라” 주장…교육부 “단순 실수”
-이준식 부총리 “찬성의견 64% 데이터, 나도 안믿어” 빈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이 발표된지 하루만에 연구학교 지정 거부와 졸속 발표 논란 등으로 현장은 벌써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2017학년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주교재로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서울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며 국정교과서 전면 거부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역사교사 대토론회’ 에서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 교장과 학부모, 교사 간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텐데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서울은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부령 ‘연구학교 지정규칙’ 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문제를 ‘특별한 사유’로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최종 권한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과서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27일 오전 10시 45분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과 교육부가 11시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 2017년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이 부총리가 발표하기 15분 전인 10시 45분, 교육부가 보낸 보도자료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했다. 연구학교 지정 내용도 없었다”며 “그런데 11시 최종 발표에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실에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의 하나인 보도자료가 전달됐다”며 “국회에 보도자료를 송부하고 실제 브리핑이 있었던 15분 사이에 현장적용 방안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몇 시간 전까지 대안들을 놓고 고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서 정책이 급선회한 배경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여기에 이 부총리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교과서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64%에 달했다는 결과에 대해 “저도 그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 부총리는 27일 현장적용 방안 발표 때 “웹 공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정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1년 후 국검정 혼용 방안은)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교문위 발언은, 국정 교과서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근거가 된 찬성 여론을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고 하루만에 말을바꾼 셈이 돼 또 다시 이 부총리의 오락가락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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