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 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정부 방재책 실효성 의문 제기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00여일이 넘었지만 지진 대비책 마련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특히, 내진설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학교 시설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한국방재학회지 16권 6호(11월호)’에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 기고한 ‘경주지진으로 본 재난안전의 현주소’란 학술저널에 따르면 현재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학교시설물 전체를 내진 보강하는데 무려 181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이사장이 2016년 기획재정부 정부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재원 총 386조7000억원에서 안전ㆍ공공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에 불과했다. 보건ㆍ복지ㆍ노동예산 122조9000억원(31.8%), 일반ㆍ지방행정 60조9000억원(15.7%), 교육 53조2000억원(13.8%), 농림 19조3000억원(5%)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송 이사장은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 등) 현안의 시급성을 생각해본다면 일정기간 타 부처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재난, 안전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 건물 6만1670개 중 23.8%(7553개)만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14%), 전북(16.9%), 경북(18%), 전남(18.9%) 등은 내진설계율이 20% 미만이며, 서울(26.6%), 부산(29%), 인천(24.3%), 대전(27.1%)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지진에 무방비 상태였다.

정부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최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1차로 내년 연말부터 신축 학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교육환경개선비와 재해특별교부세 등 매년 2500억원을 투입해각급 학교의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673억원을 들여 2083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주지진으로 49년을 앞당겼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4%, 2026년 65.8%, 2034년 100% 등 순차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전부터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