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학생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지금껏 꾸준히 늘려오던 교원 수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수년간 이어진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교원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시ㆍ도교육청 예산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2016년 교원수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각각 연평균 0.8%, 0.09%, 1.22%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생수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각각 연평균 3.89%, 4.11%, 1.0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향후 5년간(2016~2020년) 고등학생의 수가 6.54% 가량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년간 고교 교원수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점에 대해 예정처는 “학생수가 급감하면 운영이 어려운 사립고교를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한국 교사들의 연간급여 증가율과 수업일수 감소율도 교원 인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2014년 15년 경력 교사의 연간급여는 한국의 초ㆍ중ㆍ고교에서 연평균 2.23~2.24%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핀란드(1.76~2.08%), 프랑스(0.49~0.54%), 일본(-0.88%)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며 독일(2.08~2.42%), 미국(1.89~2.65%)에 못지않은 수준이다.

순수업시간도 한국 초ㆍ중ㆍ고교에서 2008년 각각 840.4시간, 616.5시간, 603.7시간이던 것이 2014년엔 각각 655.5시간, 548.3시간, 549.7시간으로 184.9시간, 68.1시간, 54시간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각각 9.7시간, 9.2시간, 17시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국내 교사의 수업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교사들은 문서행정처리 업무가 과중해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최근 교무행정사 등 행정보조원이 각 학교에 확대 배치되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교원을 배치할 때 학급수 변화나 관행적인 전년도 교원수 변화에 기초하다보니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예정처는 지적했다.

특히, 비효율적인 교원 운용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석교사나 진로상담교사의 수업 보충을 목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다르게 기간제교원을 정원외로 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8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학생수가 유사한 공립학교보다 교원 정원을 과다배정해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예정처는 “사회 환경 현황에 대응해 교원수 조정이 더디게 이뤄지거나,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향후 학생수 급감이 예상되어도 교원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며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학급수 자체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관행적인 교원수 확대 경향에서 탈피하는 교원수급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