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I 0.649점 144개국 중 116위

양성평등 다양한 제도 ‘헛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성평등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고위직 진출과 임금격차 부분에 있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2일 발간한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군에 속해 있다. 남녀 간 격차를 보여주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선 0.649점으로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4개 부문과 14개의 세부 측정지표들을 통해 산출된다. 1점에 갈수록 ‘완전 평등’, 0점에 갈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한국은 지난 2006년 해당 지수 발표를 시작한 지 10년 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중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의 경우, 오는 2017년도까지 4급 이상 정부 관리자직 중 15％의 인원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할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여성관리자 임용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31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고위공무원은 84명으로 전체의 5.5％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공기업은 전체 직원 중 여성근로자의 고용 비율과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을 매년 제출하게 된다. 제출 후 동종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계획서 제출 외엔 특별한 강행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 여성 관리자 평균은 20％에 그쳤다. 해당 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정 기자/korean.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