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정 출석여부 관심사
5일 대리인 참석 본격 심리
2차 변론기일부터 쟁점 다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새해 첫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오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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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헤럴드경제DB] |
그동안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세 명의 수명재판관 주도로 세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이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본 게임’을 시작한다. 장소도 소심판정에서 110석 규모의 대심판정으로 바뀐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견을 보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달 29일 대리인단과의 첫 대면에서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된 게 상당히 많다”고 해 검찰 수사내용과 탄핵사유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을 예고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를 대리인단에 합류시키며 ‘방패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법정 출석여부도 관심사다. 소추위는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통령 출석 없이도 재판은 가능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
2004년에도 소추위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와 탄핵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이번 사건 역시 사실상 진짜 시작은 2차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두 번째 기일을 바로 이틀 뒤인 5일로 잡은 것 역시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변론기일에선 세월호 7시간, 대기업 기금 출연의 강제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과를 상세히 소명하고, 대기업 모금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 행복’, ‘국민의 신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여러 차례 ‘국민’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일 기자/jo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