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과 공모혐의 입증 박차
태블릿PC 감정 쟁점화 가능성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0·구속기소·사진) 씨의 첫 공판이 새해 첫 주인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달 29일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5일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서증조사가 예정돼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
▶‘崔-朴-安 3인 커넥션’ 법정서 밝혀질까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의 공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각각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의 공범과 주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최 씨 기획·박 대통령 지시·안 전 수석 시행’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수석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최 씨와 연관성을 잡아떼고 있다.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간인인 최 씨가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기는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도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은 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주한외교사절의 박 대통령 선물 목록,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사본을 증거로 내며 공모관계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블릿PC 감정’ 쟁점 가리는 암초?…정호성도 가세 =혐의에 대한 공방보다 증거물 태블릿PC의 감정이 쟁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준비절차에서 최 씨측은 혐의보다 태블릿PC의 감정여부를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 씨측은 태블릿의 입수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작은 없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외부 독립기관에 감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며 감정을 보류했지만, 정 전 비서관 측이 감정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태블릿 감정을 두고 향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엇갈리는 증언들…‘죄수의 딜레마’서 해법찾나 = 핵심 인물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조카 장시호(37)씨, 김종(55) 전 문체부 차관이 대표 사례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삼성등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에 자신이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25일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영재센터 지원요청’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며 화살을 대통령 쪽으로 돌렸다. 최 씨는 “조카 장 씨의 사업취지에 공감에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책임전가를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격리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책임을 떠넘기며 타인의 범행을 폭로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엇갈리는 진술과 각종 물적 증거를 종합해 최 씨 일가의 각종 전횡,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게 된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