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같은 사안놓고 週 2회 이례적 재판 집중심리 예고
법조계 “헌재 빨리 결론 내려 국민들 새 시작 도와줘야”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병신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1년 내내 나라꼴은 말이 아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겪었지만 촛불집회로 뜨거운 목소리를 전했다.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와 역병처럼 번져가는 AI(조류독감), 국정교과서 사태까지 겹쳐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그러나 2016년 병신년은 막을 내렸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됐다. 어쨌든 출발은 희망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기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려는 의지를 품고 2017년을 살아내야한다. 2017년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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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주말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9~10회 열려, 총 19~20차까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에 속도를 냄에 따라 3월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사상 최대 인원(주최 측 추산 232만여 명ㆍ경찰 추산 43만여 명)이 모였던 6차 촛불집회. 본 집회가 끝난 이후 2시간여 동안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빠져나가 행진하는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니콘 D4와 24-120㎜ 렌즈로 촬영. 셔터 2초, 조리개 22, 감도500. 30장 촬영 후 레이어 합성.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지난달 31일까지 총 10차례 열린 주말 촛불집회가 2017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는 올해도 9~10회 열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집회를 포함해 19~20차까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하순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ㆍ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운집했던 촛불집회. 그러나 사과는커녕 면피에 골몰하는 인상을 준 박 대통령, 당리당략에 집착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인 정치권에 국민들이 실망하면서 ‘촛불’은 들불이 돼 타올랐다.
박 대통령 탄핵 바로 전인 지난달 3일 6차 촛불집회 때에는 참가자가 232만여 명(주최 측 추산ㆍ경찰 추산 43만여 명)까지 늘었다. 한 달 겨우 넘는 사이 무려 77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달아오른 민심은 정치권을 움직였다. 국회는 지난달 9일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로 넘겼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처음 평일 촛불집회가 치러진 이후, 43일 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촛불’은 진행형이다. 아직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았고,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아 헌재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에도 전국에서 70만여 명(주최 측 추산ㆍ경찰 추산 5만3000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 연인원은 8차례 집회동안 82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나 됐다. 지난달 31일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송박영신(送朴迎新)‘ 집회에 참석한 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았다.
그 사이 헌재도 민심에 부응하듯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1월 3일과 5일을 1ㆍ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그 이후에도 주 2회씩 집중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일주일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을 두 차례씩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빠른 속도다. 당시에는 공개 변론이 열 차례 열렸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공개 변론을 열 차례 연다고 가정하면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변론이 종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2월 말 또는 3월 초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학계에서도 헌재의 빠른 결정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달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집회가 시작한지 두 달 반이 넘어 솔직히 다들 피곤한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아직도 나오고 있다”며 “헌재가 빠른 결론울 내려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줘야 한다”고 했다.
신상윤ㆍ원호연 기자/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