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등 검찰 개혁도 탄력 예고


2017년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메가톤급 충격파가 될 것이다.

특검은 빠르면 2월 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2월21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하면서 법에서 정한 수사기간(70일) 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월28일 1차 기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방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인으로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는 있다. 어찌됐든 올 1~3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캐내려는 특검과 방어하려는 변호인단의 움직임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지면서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주 2회 재판을 여는 등 판단을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끝나는 1월 31일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전, 아니면 4월 이후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까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 결론이 나온다는 전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박 소장 퇴임 전 최종 판단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3월 중순 이후로 최종 심리를 미루기엔 장기간 국정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서다.

헌재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5~6월 대선국면에 접어든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내 정세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의 재판과 특검과 언론이 제기한 무수한 범죄 혐의,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들끓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절차가 마무리되고 대선을 전후한 시기부터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원인으로 청와대나 집권세력에 좌우되는 기형적인 사법시스템의 병폐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집권세력과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반대 세력이나 서민에겐 저승사자같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란 역시 본격화할 것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