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줄 이을 듯…특검팀에 고발ㆍ진정도 잇따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각종 장외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하고 있어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또다른 변수로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공센,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첫 민사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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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공익인권센터의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며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원고를 더 모아서)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 5000명과 함께 박 대통령을 상대로 25억원대(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께서 국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소장 형태로 ‘국민의 말을 들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해도 이는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000명의 국민들 역시 곽 변호사의 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고소ㆍ고발전도 이어지면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와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 대해 지난달 30일 특검에 형사고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최경락 경위의 유족 역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같은 날 특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 중이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며 참가 방법은 한공센 이메일(koreanlba3@gmail.com) 이나 온라인 신청(http://bit.do/tortkoreanlba)로 신청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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