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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도 통일부도 “문제는 북한…비핵화 없이 대화 불가능”
4일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방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실시한 업무보고는 ‘북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시대’와 ‘신뢰외교’를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핵ㆍ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룬 성과를 토대로 대북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 하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미측 고위인사들이 강력한 대북압박 필요성과 한미 공조의 긴밀한 유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관계를 강화해서 북핵문제, 동맹이슈, 경제성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표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는 곧 비핵과 평화로 북한의 정책이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며 “북핵이란 현상을 넘어 북한 문제ㆍ통일 문제로 인식을 넓히고 다양한 접근법을 포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화 현실성에 대해서는 대화의 출발점이 비핵화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홍 장관은 “남북 당국자 간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공동체 기조를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한계는 북한이 이산가족 및 남북 협력사업을 정치문제와 연계하면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대해 능동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장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황 대행이 외교부의 보고를 받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도(共同)통신은 지난달 31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2월 10일 도쿄에서 여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윤 장관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과거사 문제나 사드 등 도전요인이 있지만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단호히 대응하고 중국과는 사드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관련해 협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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