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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개헌 야합’ 보고서 논란, 文전대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공식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집단을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세력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상정해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당내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다. 현역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당 공식 기구가 특정인을 편드는 사조직 역할을 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여명의 초선의원들도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가세했고,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일부 대선주자들도 ‘편향된 전략보고서’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 등 외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럴만도 하다. 급기야 추미애 대표가 ‘유감’의 뜻과 함께 진상조사위 구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개헌은 정치 세력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정당 차원이든, 대선 후보 개인 차원이든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한 문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아직은 공식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닌 개인이다. 공당이 특정인의 견해를 대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개헌저지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건 이 때문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 문제에 대한 접근 자세다. 개헌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철학을 담은 개헌안을 내는 게 정당과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보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직 대선의 유불리 측면만 따지는 정략적 접근만 할 뿐이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역시 지지율 1위 후보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게 ‘문재인을 위한’ 보고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넘쳐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표 스스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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