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 903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원 등 상위 20개 기관이 모두 8000만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5년도 평균연봉이 3281만원이고 8000만원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8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연봉 통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않는다. 게다가 이건 2015년 통계이고 지난해 공무원 보수가 3% 올랐으니 2016년 기준으로는 더 올라갈 게 뻔하다. 공공기관이 왜 ‘신의 직장’인지 새삼 실감된다.

일 잘하고 돈 많이 받는다면야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같은 고임금은 정책 오류에 기인한 바 크다. 공공기관의 임금 증가율은 2012년 1.9%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1%를 밑돌다가 2015년엔 4.9%로 확 올랐다. 누르는 척 하다가 더 올려버린 것이다. 그것도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며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교육비ㆍ의료비ㆍ경조금 등 복리후생 지원도 마찬가지다.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한 해 반짝 줄어들더니 2015년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복리후생비의 재원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선을 1인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줬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은 민간 대기업의 세배 수준이다. 정부가 일종의 ‘그림자 급여’를 공공기관에 얹어준 셈이다.

정책의 헛점은 또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 인력의 평균 연봉은 3481만원으로 정규직(7318만원)의 절반도 안된다. 그나마 중소기업 정규직(평균 연봉은 3363만원)보다는 높으니 군말없이 다녀야 할 판이다.

정부는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결국 온갖 편법을 동원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 이런 상황이니 성과연봉제 등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공공개혁을 과연 헛발질 관료에게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기관이 이처럼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게 분통터지는 노릇이지만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건 더 서글프다. 오히려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촛불집회에 거론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